〈종합〉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절차와 행위제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문항으로, ⑤에서 '물건 쌓기'에 임의로 기간(14일)을 붙인 함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6조 주민공람, 제19조 행위제한·지역주택조합 금지, 지정 특례)에 대응시켜 확인
• ⑤의 '14일'이라는 기간 요건이 조문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정답 선정

〈정답 ⑤〉

정비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기간과 무관하게 시장·군수등의 허가 대상이다. 도시정비법 제19조는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자체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할 뿐 14일 같은 기간 요건을 두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정비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토계획법상 다른 개발행위허가 특례(예: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일정 기간 이상 쌓아두는 경우만 허가)와 달리, 도시정비법은 '14일' 같은 기간 요건을 두지 않고 행위 자체를 허가대상으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수립·변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쳐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 제1항.
• ② ○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련 규정에 따른 고시·열람 절차 그대로다.
• ③ ○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진입로 설치가 필요하면 그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특례에 해당한다.
• ④ ○ 정비구역등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 제19조 제8항.

〈선지교정〉

• ⑤ ✎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쌓아두려면 기간과 관계없이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특정 기간(14일 등) 요건이 붙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도시정비법 제19조는 기간 제한 없이 그 행위 자체를 허가대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