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절차·요건 전반(부대·복리시설 계획, 공구별 분할, 표본설계도서, 기부채납 제한, 승인 통보기간)을 묻는 문항으로, 숫자 요건(공구분할 세대수)을 낮춰 낸 함정이 핵심이다.

• 공구별 분할시행의 세대수 기준(600세대 이상)을 떠올려 500세대 선지를 먼저 걸러낸다
• 나머지 선지는 제15조 각 항의 문언(부대·복리시설 계획, 표본설계도서, 기부채납 제한, 60일 통보)과 그대로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②〉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는 대통령령이 정한 600세대 이상이다. 500세대는 이 기준에 미달해 공구별 분할시행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15조 제3항 —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만 가능
• 시행령상 그 기준이 600세대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500세대 단지는 분할 대상이 되지 못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15조 제5항이 명시한다.
• ③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동일 규모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형별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인정된다.
• ④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 ⑤ ○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는 제15조상 절차 규정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② ✎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함정〉

• 공구별 분할시행 기준 세대수를 600세대에서 500세대 등으로 낮춰 내는 함정 — 반드시 '600세대 이상'으로 기억해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포함 요건은 자주 정답 선지에서 벗어난 자리(옳은 서술)로 배치되어 헷갈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