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협정의 체결·변경·폐지에 필요한 동의요건과 절차(인가·신고), 대상 토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칠 때의 관할, 협정 공고 후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 대한 효력 승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체결 요건에서 소유자등의 범위와 합의 정도(전원 합의)를 확인한다
• 걸침처리 규정에서 인가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 변경·폐지 각각의 동의요건과 절차(인가냐 신고냐)를 구별한다
• 공고 후 권리 이전자에 대한 승계 효력을 확인한다

〈정답 ⑤〉

건축협정은 공고를 통해 대외적 효력이 생기고, 그 공고 이후 협정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새로 취득한 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

• 건축협정이 인가되면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 공고 이후 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협정에 따라야 하며, 이는 협정체결자가 바뀌어도 건축협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승계 규정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협정은 토지·건축물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한다.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전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토지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 ③ ✕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체결 당시와 마찬가지로 협정체결자 전원의 합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반수 동의로 신고하는 것은 협정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다.
• ④ ✕ 건축협정 폐지는 체결·변경과 달리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그 절차는 신고가 아니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 것이다.

〈선지교정〉

• ① ✎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 전원이 합의하여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체결할 수 없다.
• ② ✎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함정〉

• 체결·변경은 전원 합의, 폐지는 과반수 동의라는 동의요건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에 유의한다
• 폐지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신고'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한다
•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 관할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면적 과반이 속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