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할 때 지켜야 할 심의기간(30일)과 연장 가능 기간(30일)의 기산점과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 기산점(ㄱ)이 '신청일'인지 '신청일 다음 날'인지 구분
• 기본 심의기간(ㄴ)과 연장 가능 기간(ㄷ)의 숫자를 각각 확정
•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지정 신청 절차 흐름과 연결해 조합 확인

〈정답 ③〉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받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기산점은 '신청일부터'이며 '신청일 다음 날'이 아님
• 기본 심의기간은 30일 이내
• 연장 가능 기간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허용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산점은 '신청일'로 맞지만 기본 심의기간이 30일이어야 하는데 20일로, 연장기간도 30일이어야 하는데 20일로 되어 있어 숫자가 모두 틀렸다.
• ② ✕ 기산점(신청일)과 기본 심의기간(30일)은 맞지만 연장 가능 기간이 30일이어야 하는데 20일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④ ✕ 기산점을 '신청일 다음 날'로 표시했는데 실제로는 '신청일부터' 기산하며, 기본 심의기간(30일)과 연장기간(30일)도 각각 20일로 되어 있어 모두 틀렸다.
• ⑤ ✕ 숫자(30, 30)는 맞지만 기산점을 '신청일 다음 날'로 표시한 부분이 틀렸다. 기산은 신청일부터 시작한다.

〈선지교정〉

• ① ✎ ㄱ: 신청일, ㄴ: 30, ㄷ: 30
• ② ✎ ㄱ: 신청일, ㄴ: 30, ㄷ: 30
• ④ ✎ ㄱ: 신청일, ㄴ: 30, ㄷ: 30
• ⑤ ✎ ㄱ: 신청일, ㄴ: 30, ㄷ: 30

〈함정〉

• 기산점을 '신청일'과 '신청일 다음 날' 중 무엇으로 잡는지 헷갈리기 쉬운데, 조문상 기산점은 '신청일부터'이다.
• 기본 심의기간 3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이 서로 다른 숫자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둘 다 동일하게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