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지분형주택 규모, 분양신청기간 연장, 1토지 공유 시 주택공급, 타당성검증 요청의 효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요건까지 관리처분 관련 세부 숫자·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핵심 숫자·요건을 조문·시행령 지식과 대조한다
• 분양신청기간 연장은 20일 1회(제72조 제2항)라는 점으로 ②의 30일을 걸러낸다
• 1토지 공유 시 원칙상 1주택 공급이라는 부수지식으로 ③을 걸러낸다

〈정답 ①〉

지분형주택은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한정한다.

• 지분형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다는 부수지식(관리처분계획 관련 시행령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②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제72조 제2항 단서). 30일이 아니라 20일이다.
• ③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여러 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1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관리처분 기준이다. 3명이 공유했다고 3주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 ④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0분의 1·30일이라는 숫자 자체가 요건과 맞지 않다.
• 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의 전환 공급은 정비구역 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군수등이 할 수 있는 것이지, 100제곱미터를 소유한 경우가 아니며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아니다.

〈선지교정〉

• ② ✎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 ③ ✎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④ ✎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 시장·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다.

〈함정〉

• 분양신청기간 연장 20일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통지기한 90일(1회 30일 연장 가능)을 혼동하기 쉽다 — 연장 기간의 숫자가 서로 다른 조항에 걸쳐 있으므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 1토지 공유 시 공유자 수만큼 주택이 나온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원칙은 1주택 공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