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법상 건축허가·착공 제한 제도의 주체·사유·절차·기간·공고를 뒤섞어 놓고 옳은 서술 하나를 고르는 문항으로, 조문의 세부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제한 주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와 그 대상(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이 서로 맞는 짝인지 확인
• 주무부장관은 직접 제한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만 한다는 점 체크
• 절차는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순차적으로 모두 거쳐야 함을 확인
• 제한기간 2년 이내·1회 1년 이내 연장이라는 수치와 통보·공고 주체(허가권자가 공고)를 대조

〈정답 ③〉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가 원칙이고, 딱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18조 제4항의 내용 그대로다.

• 건축법 제18조 제4항 본문: 건축허가·착공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함
• 같은 항 단서: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 가능 → 최장 3년까지 가능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방·국가유산 보존·환경보전·국민경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직접 제한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제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제18조 제1항).
• ② ✕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제한 주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고, 제한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다. 특별자치시장은 제한을 받는 하급 허가권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같은 반열의 광역단위 허가권자에 해당해,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구조는 규정에 없다(제18조 제2항).
• ④ ✕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는 '또는'이 아니라 순서대로 둘 다 거쳐야 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다(제18조 제3항).
• ⑤ ✕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히 정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의 몫이지만,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는 주체는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다(제18조 제5항).

〈선지교정〉

• ① ✎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 지역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를 허가권자에게 상세히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함정〉

• 주무부장관을 직접 제한 주체로 오인하기 쉽다 — 주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만 할 수 있고, 실제 제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 '주민의견 청취 또는 심의'로 바꿔 절차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잦다 — 청취 '후' 심의, 둘 다 필요한 순차 절차다.
• 공고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로 오인하기 쉽다 — 이들은 통보만 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는 것은 통보받은 허가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