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지정대상, 지정 불가 지역, 특례 적용 범위, 통합적용 대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지정 요건·불가지역·통합적용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지정권자와 지정대상 사업구역의 대응 관계를 확인한다
• 지정 불가 지역(개발제한구역·자연공원·접도구역·보전산지) 목록과 대조한다
•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범위를 확인한다
• 통합적용 대상(부설주차장·미술작품·공원)이 개별적용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②〉

도로법상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호: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명시
• 같은 항에서 개발제한구역(제1호)·자연공원(제2호)·보전산지(제4호)도 함께 지정 불가 대상으로 열거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지역이나 국가정책사업 구역을 지정한다 — 제69조 제1항 제1호·제2호.
• ③ ✕ 건축기준 특례사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 제70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 건축물도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④ ✕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개별 건축물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특례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⑤ ✕ 특별건축구역 지정 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기준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구역 지정 제도일 뿐이다.

〈선지교정〉

• ①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 특별건축구역에서의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 ④ ✎ 특별건축구역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함정〉

• 지정권자와 지정대상을 서로 뒤바꿔 놓는 함정 — 국가 국제행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국제행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대응관계를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 특례 적용 대상 건축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시키는 함정 — 제70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 부설주차장·미술작품·공원처럼 통합적용 대상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해야 한다고 뒤집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