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구체 사례로 판별하는 문항으로, 시행령 별표24의 세부 수치·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관리용건축물·주택 증축은 면적 기준(33㎡, 100㎡)이 '기존 부분 포함'인지 '제외'인지부터 확인
• 마을공동시설 관련 선지는 시설의 종류(정자·간이휴게소, 농로·제방·사방시설, 농기계수리소·유류판매소)가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조

〈정답 ①〉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이다.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를 초과하는 건축은 이 기준을 벗어나므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88조·별표24: 농업·임업·어업을 영위하는 자의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대상
• 선지는 기존 면적을 '제외'하고 33㎡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로 규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주택 증축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허가 대상이다. 관리용건축물과 달리 증축 허용 폭이 훨씨 넓다.
• ③ ○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④ ○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도 마을공동시설로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 ⑤ ○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는 개인 소유인 경우를 포함해서도 마을공동시설로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① ✎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이다.

〈함정〉

• 관리용건축물의 33㎡ 기준을 '초과'로 제시하여 허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 —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 이하일 때만 허가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 주택 증축의 100㎡ 기준과 관리용건축물의 33㎡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 대상과 수치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