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발행에 관한 여러 세부 규정(지급보증 요건, 발행규모 한도, 이전 가능성, 발행계획 포함사항, 발행 목적)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발행 주체가 공공(지방공사)인지 민간인지 구분해 지급보증 필요 여부를 먼저 판단
• 발행규모 한도 수치(분양면적의 2분의 1)를 정확히 대조
• 채권의 이전 가능성과 발행계획 포함사항(추산방법 포함)을 조문 내용으로 확인
• 발행 목적이 매수대금 '일부' 지급임을 확인해 전부 지급 관련 서술을 배제

〈정답 ②〉

토지상환채권은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는 분양토지·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초과 금지
• 3분의 2 등 다른 비율로 바꿔 내는 단골 함정 수치이므로 2분의 1로 정확히 기억

〈오답선지 해설〉

• ① ✕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대상은 도시개발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11조제1항 제5호~제11호의 민간시행자 등이다. 지방공사는 같은 조항에서 제외되는 공공 시행자에 해당해 지급보증 없이도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③ ✕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한 채권이다. 법에서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에는 발행총액, 발행가액과 발행시기,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상환대상지역·토지의 용도, 발행규모 등이 포함된다. 토지가격의 추산방법도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⑤ ✕ 토지상환채권은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매수대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급을 위한 발행이 오히려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다.

〈선지교정〉

• ①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급보증을 받지 않고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 ④ ✎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된다.
• ⑤ ✎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함정〉

• 발행규모 한도를 분양면적의 2분의 1인데 3분의 2 등 다른 비율로 바꿔 출제하는 수치 함정 — 2분의 1로 정확히 기억해야 함
• 지급보증 요건은 민간시행자 등(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제5호~제11호)에만 적용되고 지방공사·LH 등 공공시행자는 지급보증이 불요하다는 점을 반대로 서술하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