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에 열거된 예외사유가 있을 때만 지정권을 갖는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다. 지정권자와 제안권자를 혼동시키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들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 5가지(국가 직접 시행,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공공기관장 등의 국가계획 밀접 제안, 시·도 간 협의 불성립, 천재지변 등)를 조문상 나열해 각 선지를 대조
• ③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등장하는 순간 지정권자가 아니라 제안권자라는 점, 그리고 규모 기준이 대통령령 위임 사항임을 확인해 오류를 특정

〈정답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가 되려면 그 제안이 '20만㎡'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3호: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제3조 제1항의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 해당하지 않고 제안권자일 뿐
• '20만㎡'라는 구체적 수치와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라는 요건을 결합해 마치 법정 사유처럼 제시했지만, 규모는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므로 20만㎡라는 특정 수치 자체가 조문상 확정된 기준으로 서술될 수 없어 사유 구성이 어긋남

〈오답선지 해설〉

• ①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도시개발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명시된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다.
•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제3조 제3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된 지정사유다.
• ④ ○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3조 제3항 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지정사유다.
• ⑤ ○ 둘 이상의 도 행정구역에 걸쳐 관계 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선지교정〉

• ③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함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하는 자가 아니라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안의 규모 기준은 법률에 숫자로 박혀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선지처럼 구체적 수치(20만㎡)를 제시해 마치 법정 요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