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동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수행·처리하는 업무(안전진단, 전문관리업자 선정, 위원 선정)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통지가 강제되는 항목을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다.

• 선지가 추진위원회 자체 업무·조직에 관한 사항인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통지대상 사항인지 구분
• 시행령이 정한 통지대상(설계 개요, 개략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소유권 귀속, 부담시기·절차 등) 중 발문이 정확히 지칭한 표현을 찾음
• ②의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이 통지대상 항목에 정확히 부합함을 확인

〈정답 ②〉

조합설립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

•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들(설계 개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정비사업비 분담기준,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 조합원 부담시기·절차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함(시행령상 통지의무)
• ②는 이 통지대상 항목 중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을 그대로 지칭한 것이므로 등기우편 통지사항에 해당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시장·군수등이 실시하는 절차이자 그 결과물이다.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위원회가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사항도 아니다.
• ③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단계의 자료일 뿐,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어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통지 대상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정비사업비 분담기준 등)이다.
• ④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가 스스로 수행하는 업무일 뿐,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어 구성 동의자에게 통지되는 사항은 아니다.
• ⑤ ✕ 추진위원 선정은 추진위원회 내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설립 동의서 포함사항과는 무관해 등기우편 통지대상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의 결과는 추진위원회가 통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통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가 통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안전진단 결과나 전문관리업자·위원 선정처럼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구성 동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조합설립 동의서 포함사항을 혼동하기 쉽다 — 통지대상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에 한정된다.
•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도 통지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오답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다만 문항이 정확히 겨냥한 표현은 '정비사업비 분담기준'이므로, 여러 통지대상 항목 중 발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선지를 골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