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1. ㄴ, ㄷ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면적·설비·공간구성·지하층 요건을 나열하고 옳은 것만 고르는 조합형 문항이다. 30㎡를 기준으로 공간구성 방식이 달라진다는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ㄱ·ㄴ은 소형 주택의 기본 요건(면적 60㎡ 이하, 욕실·부엌 설치)과 일치하는지 확인
  • ㄷ은 30㎡ 미만 구간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욕실·부엌이 아니라 욕실·보일러실이라는 점을 확인
  • ㄹ은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소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에 욕실·부엌을 갖추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두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소형 주택의 핵심 요건이므로 ㄱ·ㄴ·ㄹ이 옳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소형 주택의 규모기준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 — 소형 주택의 설비기준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소형 주택의 지하층 금지기준

〈오답선지 해설〉

  •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하는 대상은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이 아니라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이다. 욕실·부엌 제외가 아니라 욕실·보일러실 제외라는 점에서 요건 자체가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다.

〈선지교정〉

  •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함정〉

  • ㄷ을 '30㎡ 미만이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라는 숫자만 보고 옳다고 넘기기 쉬운데, 제외 대상이 욕실·부엌이 아니라 욕실·보일러실이라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