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법상 형사벌(징역·벌금) 부과 대상과 행정처분(과태료 등) 대상을 구별하는 열거형 문제다. 검사 방해나 무등록 사업 등 법이 명시한 행위만 형벌 대상이고, 명령 불이행이나 조사 기피 등은 대부분 과태료로 처리된다는 점을 확인시키려는 의도다.

• 선지별로 해당 행위가 주택법 제101조~제103조의 벌칙 열거 항목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따르지 아니한다·기피한다·이행하지 아니한다'처럼 명령·점검 관련 소극적 위반은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하고, '방해한다'처럼 적극적 방해행위는 형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정답 ①〉

주택법상 관계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검사를 방해한 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품질점검단 관련 위반이나 조치명령 불이행, 거주여부 조사 기피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등 행정벌로 다스린다.

•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 검사를 방해한 자는 벌칙 부과 대상이다(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업무를 방해·미수행하게 한 자와 함께 형벌구조상 열거되어 있는 유형)
• 징역·벌금 대상은 무등록 사업, 사업계획 미승인 시행, 검사 방해 등 법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처리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형벌 대상이 아니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 ③ ✕ 주택조합 임원이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하는 것은 결격사유·금지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징역·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은 없다.
• ④ ✕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기피한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 ⑤ ✕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보수·보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행강제·과태료 등)의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
• ③ ✎ 주택조합의 임원으로서 다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겸직한 자는 벌칙 부과 대상이 아니다.
• ④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여부 조사를 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
• ⑤ ✎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벌칙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함정〉

• 품질점검단 관련 위반(따르지 않음·조치명령 불이행)과 거주의무 조사 기피를 검사방해와 같은 형벌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 이들은 모두 행정처분(과태료 등) 대상일 뿐 징역·벌금 규정이 없다는 점으로 구별한다.
• 조합 임원의 발기인 겸직 금지처럼 '금지행위'로 규정된 것이 전부 벌칙 대상은 아니다 — 벌칙(제101~103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행위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