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이다. 명칭이 비슷한 상업·주거 지역들을 늘어놓고 그중 실제 지정 대상인 지역만 골라내게 해 세부 숫자·명칭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지역(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을 기준으로 삼는다
• 보기 각각을 이 세 지역과 대조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정답 ②〉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다. 보기 중 이 세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공업지역(ㄷ)과 계획관리지역(ㄹ)뿐이다.

• 시행령 제31조 제6항: 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3개로 한정
• ㄷ 일반공업지역은 위 3개 중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 가능
• ㄹ 계획관리지역도 위 3개 중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 가능
• 준주거·근린상업·일반상업지역은 이 목록에 없어 지정 대상에서 제외

〈오답선지 해설〉

• ㄱ ✕ 준주거지역은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정한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ㄴ ✕ 근린상업지역 역시 지정 가능 목록(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에 없는 상업계열 지역으로, 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니다.
• ㅁ ✕ 일반상업지역도 상업계열 지역이라 지정 가능 목록에서 빠져 있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선지교정〉

• ㄱ ✎ 준주거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ㄴ ✎ 근린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ㅁ ✎ 일반상업지역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상업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유통상업·근린상업·일반상업을 뭉뚱그려 지정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실제 지정 대상은 상업지역이 아니라 일반주거·일반공업·계획관리 3개뿐이다.
• 준주거지역도 '주거'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지만 지정 대상은 일반주거지역이지 준주거지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