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용도지구 세분 명칭·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집단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과 관리지역, 복합개발진흥지구의 4가지 기능 요소를 혼동하게 만든다.

• ㄱ: 집단취락지구 정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인지 '자연취락'인지 구분
• ㄴ: 복합개발진흥지구의 4개 기능(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중 빈칸 자리 확인
• 두 빈칸을 모두 만족하는 선지 하나만 선택

〈정답 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 중 2 이상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지구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 취락지구 세분: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정비
•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개발진흥지구 세분: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두 정의를 결합하면 ㄱ=개발제한구역, ㄴ=공업이 되어 선지 ①과 일치

〈오답선지 해설〉

• ② ✕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다. 집단취락지구 정의를 자연취락지구와 바꿔 넣은 오답이다.
• ③ ✕ 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맞지만, 복합개발진흥지구의 기능 요소에 상업기능은 없다.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중 공업이 들어가야 한다.
• ④ ✕ ㄴ은 공업으로 맞지만, 집단취락지구는 관리지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다.
• ⑤ ✕ 관리지역은 집단취락지구가 아니라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는 용도지역이고, 교통기능은 복합개발진흥지구의 4개 기능(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③ ✎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④ ✎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 ⑤ ✎ 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함정〉

•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 취락)와 자연취락지구(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 취락)를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다 — '개발제한구역=집단', '그 외 지역=자연'으로 구분한다.
• 복합개발진흥지구의 기능 요소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4가지뿐이며 상업·교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