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 업무 범위를 제113조 제2항 각 호와 대조해 판별하는 문항이다.

• ㄱ·ㄷ은 제113조 제2항 제1호·제2호에 명시된 업무인지 확인
• ㄴ은 같은 항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자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시·군·구위 업무 전체 범위를 판단

〈정답 ⑤〉

ㄱ은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국토계획법 제113조 제2항 제2호), ㄷ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같은 항 제1호)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명문 업무다. ㄴ의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조언 역시 시행령이 정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ㄱ·ㄴ·ㄷ 모두 해당한다.

• 국토계획법 제113조 제2항 제1호 -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
• 같은 항 제2호 -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
• 같은 항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이 정하는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조언도 여기에 포섭되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로 인정됨

〈오답선지 해설〉

• ㄴ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법 제11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 ㄷ ○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 법 제113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된 업무다.

〈함정〉

• 시·도위원회 업무(시·도지사 자문·심의, 제113조 제1항)와 시·군·구위원회 업무(시장·군수·구청장 자문·심의, 제113조 제2항)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시범도시사업계획처럼 제113조 제2항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항목도 같은 항 제4호의 대통령령 위임사항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업무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