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와 대의원회 설치·구성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조합의 변경인가·신고 구별 및 자기계약 시 대표권자를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임원 결격사유 목록(집행유예 기간 중 포함)과 대조
• ㄴ은 변경인가 대상과 경미한 사항(신고 대상)을 구별
• ㄷ은 자기계약·소송 시 조합 대표자가 감사임을 확인
• ㄹ은 대의원회 설치 기준(50인 이상) 및 대의원 수(10% 이상)와 대조

〈정답 ②〉

임원 결격사유(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와 대의원회 설치·구성 기준(50인 이상, 대의원 수 10% 이상)을 정확히 서술한 ㄱ·ㄹ이 옳다.

• 도시개발법령상 조합 임원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파산자 등과 함께 결격사유 목록)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시키기 위해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함

〈오답선지 해설〉

• ㄴ ✕ 공고방법 변경은 조합 설립 인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변경인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법 제13조 제2항 단서).
• ㄷ ✕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대의원회가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선지교정〉

• ㄴ ✎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ㄷ ✎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함정〉

• 대의원회 규정을 조합장 자기계약·소송의 대표권 문제에 끌어와 '대의원회가 대표한다'로 서술 → 이때는 감사가 대표
• 공고방법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을 '변경인가' 대상으로 서술 → 경미한 사항은 신고 대상
• 대의원회 설치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로 서술 →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