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기준(높이·처마높이·경간)을 정확히 암기했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다.

• ㄱ·ㄴ·ㄷ 각 항목의 수치를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기준(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과 대조
• 기준에 맞는 ㄱ·ㄷ만 골라 정답 조합 확정

〈정답 ③〉

착공신고 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내야 하는 건축물은 높이 13미터 이상,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경간) 10미터 이상인 경우다. ㄱ과 ㄷ은 이 기준에 정확히 맞고, ㄴ은 처마높이 기준을 9미터가 아닌 7미터로 낮춰 놓은 오답이다.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 높이 13미터 이상 → ㄱ 부합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 10미터 이상 → ㄷ 부합
• 처마높이 기준은 9미터 이상인데 ㄴ은 7미터로 제시되어 기준 미달

〈오답선지 해설〉

• ㄴ ✕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의 처마높이 기준은 9미터 이상이다. 7미터는 이 수치를 낮춰 낸 함정이다.
• ㄷ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경간)가 10미터 이상이면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선지교정〉

• ㄴ ✎ 건축물의 처마높이: 9미터 이상

〈함정〉

• 처마높이 기준(9m)을 높이 기준(13m)이나 다른 수치와 혼동해 7m·8m 등으로 낮춘 함정에 걸리기 쉽다 — 높이 13m·처마높이 9m·경간 10m 세 수치를 세트로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