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원칙과 그 예외(면적·계획반영·증감비율) 및 변경·해제 시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국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먼저 세운다
• 면적 1㎢ 미만, 도시·군기본계획 반영, 10% 증감이라는 세 가지 승인 예외 요건을 선지별로 대조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이 승인 예외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해 ②를 걸러낸다
• 변경·해제 시 입안권자 의견청취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②〉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지자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 구역을 지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그 원칙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승인이 필요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③ ○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정도라면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지교정〉

• ② ✎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원칙만 외우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예외라는 점을 놓치면 ②를 옳은 서술로 오인하기 쉽다.
• 1㎢ 미만 면적 예외와 10% 증감 예외를 혼동해 숫자를 뒤섞어 놓은 선지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