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환지 방식 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 환지처분 효과(권리소멸·지역권 소멸 시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존속 기간에 관한 근거 없는 서술을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제35·36조)와 환지처분 효과(제42조)를 분리해서 각 선지를 대응시킨다
• '공고일 다음 날'과 '공고일이 끝나는 때'의 기산점 구분으로 ③·⑤를 검증한다
•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련 조문(제48조·제49조 준용)의 존재 여부로 ④의 근거 없음을 확인한다

〈정답 ④〉

임대료 감액 청구는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도 계속 가능하다. 도시개발법에 그런 제한 규정이 없다.

• 제36조⑤은 환지예정지 지정 중 임대료 증감·권리포기를 제48조·제49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준용한다
• 제48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임대료가 불합리해진 경우 당사자가 계약조건 변경 또는 소멸·해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고, 이 청구권을 환지처분 공고 이후 소멸시킨다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 환지처분의 효과(제42조)는 환지·권리소멸·소유권취득·청산금 확정 등을 규정할 뿐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시적 제한과는 무관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미리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인가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 ②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은 건물과 분리 처분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분할환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 제36조①에 따르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그 기간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 ⑤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지만,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예외적으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제42조③).

〈선지교정〉

• ④ ✎ 도시개발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이후에도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 환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뒤섞어 낸다 — 환지로 보는 효과·소유권 취득·청산금 확정은 '공고일 다음 날', 권리소멸·지역권 소멸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환지예정지 지정 후 종전 토지를 여전히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는 함정이 잦은데, 실제로는 권리가 예정지로 이전되어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 일반 지역권까지 환지처분으로 소멸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원칙은 존속이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만 예외적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