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지의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건축물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시행령이 열거한 면제 대상(녹지지역, 소규모 공장, 관리지역 등)과 물류시설의 지역·연면적 조건을 정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 조경 의무 대상 원칙(면적 200㎡ 이상 대지)을 전제로, 예외 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각 선지를 대조한다
• 공장은 대지면적 5천㎡ 미만 또는 연면적 1천500㎡ 미만이면 면제되므로 수치를 확인한다
• 물류시설은 연면적 1천500㎡ 미만이라도 주거·상업지역이면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에 유의한다

〈정답 ⑤〉

주거지역에 짓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이 1천500㎡ 미만이라도 조경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류시설의 면제는 '주거·상업지역이 아닌 곳'에 지을 때만 적용되는데, 이 선지는 정확히 주거지역이라서 면제 요건을 벗어난다.

• 물류시설의 조경 면제는 연면적 1천500㎡ 미만이면서 동시에 주거지역·상업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됨
• 선지의 물류시설은 연면적 1천500㎡로 수치상 미만 조건에 걸리지도 않고, 입지도 주거지역이라 이중으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이 건축물은 조경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이며,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지역 자체를 이유로 조경 조치가 면제되는 대표적 예외 사유다.
• ② ○ 공장은 대지면적이 5천㎡ 미만이면 조경 조치가 면제되는데, 이 선지는 4천㎡로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다.
• ③ ○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1천500㎡ 미만이면 면제 대상인데, 1천㎡는 그 기준을 충족한다.
• ④ ○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제외)의 건축물은 조경 조치가 면제된다. 이 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고 명시했으므로 면제 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

〈선지교정〉

• ⑤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다.

〈함정〉

• 물류시설의 면제 조건에서 '주거·상업지역이 아닐 것'이라는 입지 요건을 빼놓고 연면적 수치만 보면 면제로 착각하기 쉽다
• 공장의 면제 기준이 '대지면적 5천㎡ 미만'과 '연면적 1천500㎡ 미만' 두 갈래로 존재한다는 점을 놓치면 숫자를 헷갈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