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법상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지역·시설기준·이용제한(문화행사 기간, 출입차단 금지)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세부 수치와 금지행위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시행령 제27조의2 조문의 개별 항과 1:1 대조한다
• 숫자(문화행사 60일, 완화비율 1.2배)와 지역명(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 포함 여부)을 조문 원문과 대조해 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 출입차단은 금지행위이지 신고의무 대상이 아님을 구분한다

〈정답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나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 공개공지등 설치 시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도 공개공지등 설치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 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4호.
• ② ✕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후단에서 명시하고 있다.
• ④ ✕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열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 ⑤ ✕ 울타리 설치나 출입구 폐쇄 등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 유형일 뿐, 이를 행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선지교정〉

• ① ✎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④ ✎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⑤ ✎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함정〉

• 문화행사 기간을 90일로 바꿔 출제하는 단골 변조 — 60일 이내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필로티 구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서술해 함정을 파는 유형 — 시행령상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을 설치 제외지역으로 뒤집어 서술하는 유형 — 오히려 지정·공고를 통해 설치 대상지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