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전반(수립권자, 생략요건, 포함사항, 경미변경 시 절차생략)을 묻는 문항으로,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뒤바꿔 놓은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법 제4조·제6조의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한다
•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의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수립권자인지를 제4조 제2항으로 확인한다
• 경미한 변경 사유(계획기간 단축,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선지는 절차 생략 규정(제6조 제3항)으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기본계획에 대한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가 하는 것이다.

• 법 제4조 제2항: 5년마다 타당성 검토·반영의 주체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 명시되어 있다
• 10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기본방침'(제3조)이며, 이를 기본계획의 5년 타당성 검토와 혼동시켜 낸 지문

〈오답선지 해설〉

• ② ○ 법 제4조 제1항 단서 그대로다.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들어간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계획기간과 함께 기본계획의 핵심 구성요소다.
• ④ ○ 정비사업 계획기간의 단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해 주민공람 절차(법 제6조 제3항)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법 제6조 제3항)를 생략할 수 있다.

〈선지교정〉

• ①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함정〉

• 5년마다 타당성 검토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다. 국장이 10년마다 정하는 것은 '기본방침'(제3조)이고, 기본계획 자체의 5년 타당성 검토는 수립권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