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비구역의 해제 유형(의무적 해제·직권해제·완료해제)과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절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제한을 묻는 종합형 문제다. 각 해제유형의 효과(조합 존속 여부)와 절차상 숫자(공람기간 등)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해제제도(제20조 의무적 해제·제21조 직권해제·제84조 완료해제)를 구분해 적용
• 완료해제의 효력(조합 존속에 영향 없음)과 시점(다음 날)을 확인
• 직권해제 절차상 공람기간 숫자를 조문과 대조
• 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요건과 지역주택조합 모집 제한 규정을 확인

〈정답 ④〉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규정 그대로다.

•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구역 안에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 — 정비구역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복·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이전고시까지 마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84조 제1항). '그 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다.
• ② ✕ 준공인가·이전고시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이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84조 제2항). 사업목적을 달성해 정비구역만 해제되는 것이고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 정비구역 지정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신탁업자 등 지정개발자의 동의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다. 지정 제안 요건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다.
• ⑤ ✕ 직권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도 제20조 제3항이 준용되어 주민공람 기간은 '15일 이상'이 아니라 '30일 이상'이다.

〈선지교정〉

• ①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 준공인가·이전고시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조합의 해산·소멸로 잘못 연결하는 함정 — 제84조 제2항은 조합 존속에 영향 없음을 명시한다
• 해제 시점을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 착각하는 함정 — 정확히는 '다음 날'이다
• 직권해제·의무적해제의 주민공람 기간을 15일 등 다른 숫자로 바꿔 내는 함정 — 정답은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