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건설사업 등록의무의 면제 대상,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공동사업주체의 강제·임의 구별, 등록 결격사유(말소 후 2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사업주체가 제4조 단서의 등록 면제 대상(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세대수 증가 여부로 제5조 제2항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대조
• 등록 결격사유 중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규정과 선지를 직접 대조

〈정답 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이 말소된 자는 그 말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등록 결격사유 규정 그대로다.

• 주택법상 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가 명시되어 있음(주택법 제6조 결격사유 조항)
• 거짓·부정 등록으로 인한 말소는 필요적 말소사유이고, 이후 재등록 제한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등록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등록 의무가 없다.
• ② ✕ 지방공사 역시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등록 면제 대상이다. 20세대 이상이라는 등록기준 수량을 충족해도 지방공사이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③ ✕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은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주택법령상 변경신고 기간). 60일로 늘려 쓴 것이 함정이다.
• ④ ✕ 제5조 제2항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을 공동사업주체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즉 세대수 증가가 없으면 등록사업자·LH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근거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시행이 강제되기는커녕 이 조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지방자치단체가 30호의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 ② ✎ 지방공사가 20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다.
• ③ ✎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제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함정〉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공익법인 등 등록 면제 대상을 규모(호수·세대수) 조건과 뒤섞어 '등록해야 한다'로 서술하는 함정 — 제4조 단서 열거 6개는 규모와 무관하게 면제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공동시행 가부를 세대수 증가/미증가를 바꿔 묻는 함정 — 세대수 증가하는 경우만 공동시행 규정(제5조 제2항)이 적용되고, 증가하지 않으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