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건축법상 사전결정 제도의 신청사항·동시신청·협의절차·효력상실 요건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제다.

• 각 선지를 건축법 제10조의 항별 내용(신청사항, 동시신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계기관 협의기간, 효력상실기간)과 대조한다.
• 숫자(회신기간 15일, 효력상실 2년)를 특히 정확히 짚어 오답 함정을 걸러낸다.

〈정답 ④〉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1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 건축법 제10조 제7항: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통지 시 의제되는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농지전용·하천점용) 내용이 포함되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함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함(10일 아님)
• 제8항: 그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간주협의)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입지·규모 허용 여부, 건축 가능한 규모,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1항.
• ② ○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제2항.
• ③ ○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면 허가권자는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10조 제3항.
• ⑤ ○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10조 제9항. 기준은 착공신고가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이다.

〈선지교정〉

• ④ ✎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함정〉

• 협의 회신기간을 10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사전결정·건축허가 협의 회신기간은 모두 15일이다.
• 효력상실 요건을 '2년 내 착공신고'로 오인하기 쉬운데 기준은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