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의 이동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지만, 법이 정한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대위신청). 이 문항은 그 대위 가능자 4유형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유형에 없는 사례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가 열거한 대위신청권자 4유형을 각 선지와 대응시킨다
• 선지 중 법정 4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를 찾아낸다

〈정답 ②〉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은 신청 대위권자 4유형에 들어있지 않다. 법이 정한 대위신청 대상은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이지,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이 아니다.

• 신청 대위권자는 법 제87조 각 호에 열거된 4유형뿐 — 공공사업 지목 전환 토지의 사업시행자, 국가·지자체 취득토지의 관리 행정기관장·지자체장,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의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 선임 대표자)·사업시행자, 민법 제404조 채권자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위 4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인은 대위 신청권이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법 제87조 제4호가 정한 대위신청권자 4유형 중 하나다.
• ③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제87조 제2호).
• ④ ○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바뀌는 토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제87조 제1호).
• ⑤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부지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제87조 제3호).

〈선지교정〉

• ② ✎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법 제87조가 열거한 대위신청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관리인은 토지이동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함정〉

•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과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을 혼동하기 쉽다 — 법이 정한 것은 '공동주택' 부지의 관리인일 뿐,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관리인은 대위신청권자가 아니다

〈현행성〉

출제 당시 법 제87조에는 대위신청 제외 규정이 없었으나, 2014-06-03 개정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대위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신설되었다(현행 제87조 단서). 현행 기준으로 학습할 때는 이 제외 사유까지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