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축척변경 절차(지정 요건·동의·경계점표지·청산금·확정공고)를 묻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청산금 납부기간(고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판정 축이다.

• 절차 순서(지정·동의, 시행공고·경계점표지, 청산금, 확정공고)대로 각 선지를 당시 조문과 대조한다
• 청산금 납부기간은 출제 당시 기준 3개월 — 이 수치가 정답을 가른다

〈정답 ④〉

출제 당시 시행령상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했다. 6개월이라는 서술이 당시 기준으로 틀렸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76조 제2항: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
• (당시 기준으로) 6개월은 지적소관청이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청산금을 '지급'하는 기간(제76조 제3항) — 내는 기간(3개월)과 받는 기간(6개월)이 달랐다
• 현행 시행령은 납부기간도 6개월로 개정되어 있어, 현행 조문만 보면 ④가 옳은 것으로 읽힌다 — 반드시 출제 당시 기준(3개월)으로 판정해야 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섞여 있는 경우는 축척변경 대상 사유 중 하나이고, 이때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 지역을 정해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 축척변경을 신청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③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 ⑤ ○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모두 완료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함정〉

• 납부 기간(당시 3개월)과 수령통지 후 지급 기간(6개월)을 바꿔 내는 함정
• 현행법은 납부 기간이 6개월로 개정되어 당시 기출과 정오가 뒤집힌다 — 기간 문제는 기준 시점부터 확인

〈현행성〉

현행 시행령(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청산금 납부기간을 6개월로 개정하였다. 현행 기준으로는 ④가 옳은 진술이 되어 이 문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판정과 해설은 출제 당시 기준(3개월)에 따른다. ※시점에 따라 정오가 뒤집히는 선지이므로 선지교정은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