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과세대상 자산·권리와, 제88조가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예외(환지처분 등)를 구분해서 골라내는 문제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환지처분만 양도 자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갈라진다.

• 선지별로 제94조가 열거한 항목(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
• 환지처분처럼 '양도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항목은 제88조의 양도 개념 예외조항으로 별도 확인

〈정답 ②〉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것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 즉 '양도' 자체로 보지 않는다. 양도가 아니므로 처음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 출제 당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호 가목):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
• 양도소득세는 제94조가 열거한 자산·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만 매겨지는데, 환지처분은 애초에 양도 개념에서 제외되므로 제94조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영업권은 단독으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③ ○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에 들어간다 —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제외된다는 대비가 자주 나온다.
• ④ ○ 지상권은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직접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과세대상이다.
• ⑤ ○ 출제 당시 제88조 제1항(현행 제88조 제1호)은 매도·교환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도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양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토지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다.

〈선지교정〉

• ②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함정〉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지만 지역권과 등기 안 된 부동산임차권은 제외된다는 대비를 헷갈리기 쉽다.
• 영업권은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할 때만 과세대상이고 단독 양도는 제외된다는 조건을 놓치기 쉽다.
• 환지처분·무상이전처럼 애초에 '양도'가 아닌 사건을 과세대상 여부로 착각하면 안 된다 — 양도 개념 자체에서 걸러진다.

〈현행성〉

양도의 정의와 환지처분 제외 규정은 출제 당시 제88조 제1항·제2항에 있었고, 2016-12-20 정의 조문 개편으로 현행 제88조 제1호(본문·가목)로 옮겨졌다. 내용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