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산세의 납기(건축물 7월, 주택 7·9월 분할)·물납·분할납부 요건을 묻는 문항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물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분할납부는 500만원 초과가 요건이다.

• 납기: 건축물 7월, 주택은 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9월에 2분의 1씩
• 물납: 1천만원 초과 +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허가 가능 — 관할 무관 서술이 정답
• 분할납부: 당시 500만원 초과,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정답 ③〉

재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관할구역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이 범위 제한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은 세액 1천만원 초과를 전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할 수 있다.
•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물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을 가진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물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호.
• ②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상 주택 재산세의 일괄 부과·징수 기준은 세액 10만원 이하였다. 10만원을 초과하면 2분의 1씩 7월·9월에 나누어 부과하므로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서술이다.
• ④ ○ 물납 신청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가능하고,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서류를 갖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⑤ ○ 출제 당시 지방세법 제118조상 분할납부 요건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였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었다.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 당시 기준으로 옳은 서술이다.

〈선지교정〉

• ③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함정〉

• 물납 대상 부동산 범위를 '전국 부동산'으로 확대해 놓은 서술을 놓치기 쉽다 — 물납은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 분할납부 기준액은 출제 당시 500만원 초과(현행 250만원 초과) — 기간·기준액 문제는 시점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현행성〉

현행법상 주택 재산세 일괄 부과·징수 기준은 20만원 이하로, 분할납부는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각각 개정되어 있다. ②·⑤는 출제 당시 기준(10만원·500만원·45일)으로 옳은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