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사유와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다.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는 공시송달이 아니라 유치송달의 대상이라는 점이 출제 핵심이다.

•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불명하거나 국외라서 송달이 곤란한 경우인지 확인한다
• 우편송달 반송이나 2회 이상 방문에도 부재로 확인된 경우인지 확인한다
• 수령거부는 유치송달 대상임을 구분해 낸다

〈정답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의 대상이다.

• 교부·우편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 이는 송달받을 자의 소재나 주소가 불명한 경우와 달리 상대방을 특정해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시송달로 대체할 필요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송달받을 자의 주소·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 ②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도 공시송달 사유다.
• ③ ○ 우편으로 보냈으나 받을 사람이 없어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역시 공시송달로 처리한다.
• ⑤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 사유가 된다.

〈선지교정〉

• ④ ✎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이 아니라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함정〉

• 수령거부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 유치송달로 해결하는 경우이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 부재·불명·반송(모두 소재나 수령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