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 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일반지역과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결정단위·최소면적 차이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의 종류를 아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 면적이 등록사항인 공부를 법 제71조(토지대장·임야대장)와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확인
• 일반지역과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결정단위·최소면적을 표로 대조
• 각 선지의 축척·공부 종류를 표와 대조해 옳고 그름 판정

〈정답 ①〉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만 등록하고 면적은 그 좌표를 바탕으로 계산해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법 제71조 제1항 제4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좌표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토지의 고유번호·지적도면 번호·부호 및 부호도 등)뿐이므로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다(법 제73조)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에 의해 등록된 지역(수치지역)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공부이고, 그 좌표로 계산된 면적은 토지대장에 옮겨 적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지적도 축척 600분의 1인 지역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치지역으로 취급되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0.1㎡ 단위)로 면적을 정한다.
• ③ ○ 축척 1200분의 1은 일반지역에 해당하므로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1㎡로 한다.
• ④ ○ 임야도의 축척 6000분의 1도 일반지역 기준을 적용받아 1필지 면적이 1㎡ 미만이면 1㎡로 등록한다.
• 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은 수치지역으로 제6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로 한다.

〈선지교정〉

• ① ✎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

〈함정〉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좌표를 등록하는 공부일 뿐 면적 자체는 등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고, 면적을 다루는 지역이니 등록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최소면적 0.1㎡와 일반지역의 최소면적 1㎡를 혼동하면 ②·③·④·⑤ 판단이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