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 관련 법령상 28개 지목의 정의 조문을 그대로 제시하거나 일부 단서를 뒤집어 놓고 옳은 서술을 고르게 하는 문항이다. 각 지목의 정의와 단서(제외 규정)를 정확히 구분해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 선지별로 해당 지목의 정의 조문 내용을 떠올려 대조한다.
• 단서(제외 규정)가 있는 지목(광천지, 도로)은 본문과 단서가 뒤바뀌어 있는지 확인한다.
• 비슷한 개념끼리 묶이는 지목(하천-구거, 공원-체육용지 등)은 규모·근거법령 등 구별 기준으로 가려낸다.

〈정답 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재배하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가 바로 "전"의 정의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 시행령 제58조 제1호(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및 식용 죽순 재배지를 '전'으로 한다.
• 묘목·관상수는 과수류가 아니라 원예·관상용 식물에 해당하여 제1호가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② ✕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를 말한다.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6호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③ ✕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한 통로를 뜻하는데,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의 통로는 시행령 제58조 제14호 단서에서 도로 지목에서 제외한다.
• ④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시행령 제58조 제22호의 '공원'이다.
• ⑤ ✕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시행령 제58조 제18호에서 '구거'로 정의한다. '하천'은 소규모라는 조건 없이 자연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토지 전체를 가리키는 지목으로 구거와 구별된다.

〈선지교정〉

• ②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③ ✎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 ④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⑤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함정〉

• 광천지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만 해당하고,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오히려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뒤집어 놓은 함정이다.
• 자연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구거다. 규모와 형태(인공 수로·둑 포함 여부)로 하천과 구거를 구별해야 한다.
•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내부 통로는 도로 지목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예외 사례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