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상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5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유(현지조사 보고·의견 청취)를 찾아내야 한다.

•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 5가지를 순서대로 떠올린다
• 각 선지를 5가지 사유와 대조해 포섭 여부를 확인한다
• 5가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③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것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거치는 절차일 뿐,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이 정한 제척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제척 사유를 1호(위원·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2호(친족관계) 3호(증언·진술·감정) 4호(대리인 관계) 5호(처분·부작위 관여) 5가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 현지조사 결과 보고나 관계인 의견 청취는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조사 절차 자체이므로 위 5가지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제20조의2 제1항 제2호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명시한다.
• ② ○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진술·감정을 한 경우는 제척 사유다.
• ④ ○ 같은 항 제4호가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규정한다.
• ⑤ ○ 같은 항 제1호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인 경우도 제척 사유로 포함시킨다.

〈선지교정〉

• ③ ✎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제척 사유 5가지를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현지조사 결과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도 안건 관여로 보여 제척 사유로 착각하기 쉽다 — 열거된 5가지(공동권리·공동의무, 친족, 증언·진술·감정, 대리인, 처분·부작위 관여)에 없으면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
• 5호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와 ③의 '현지조사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것'을 혼동하지 말 것 — 전자는 원인이 된 행정처분 자체에 관여한 것이고 후자는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 절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