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되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요건과 효과(취득가액·보유기간·필요경비·납세의무자)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증여일과 양도일 사이 기간이 이월과세 적용 기간(출제 당시 5년) 이내인지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보유기간이 각각 어떻게 증여자 기준으로 소급되는지 조문별로 대응시킨다
• 증여세의 처리(필요경비 산입 vs 세액공제)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 여부를 구별한다

〈정답 ②〉

甲이 배우자 乙에게 증여한 건물을 乙이 출제 당시 기준 소급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이월과세는 취득가액뿐 아니라 보유기간도 증여자 甲의 취득일부터 소급해 기산하므로, 2008년 취득일부터 2014년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출제 당시): 배우자로부터 양도일 소급 5년 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증여(2012.3.5)~양도(2014.5.20)는 약 2년으로 5년 이내이므로 요건 충족
• 취득가액은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자 甲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소급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제95조 제4항 단서(2014-01-01 개정으로 명문화)에 따라 증여한 배우자 甲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 甲의 취득일(2008.1.20)부터 乙의 양도일(2014.5.20)까지 6년을 넘으므로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제97조의2 제3항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 규정은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5년 연수 판단에 관한 것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월과세가 적용되어도 실제 양도행위를 한 사람은 수증자 乙이다. 취득가액·보유기간만 증여자 기준으로 소급할 뿐,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자인 乙이다.
• ③ ✕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시가(8억원)가 아니라 증여자 甲이 당초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이다.
• ④ ✕ 이월과세에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 계산 단계에서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 ⑤ ✕ 이월과세는 취득가액·보유기간의 계산 특례일 뿐 납세의무 자체를 공유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甲과 乙 사이에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 ③ ✎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3억원이다.
• ④ ✎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⑤ ✎ 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함정〉

• 증여세를 '세액공제'로 잘못 알기 쉬운데, 이월과세에서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 산입 항목이다 — ④가 이 함정
•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8억원)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월과세의 취득가액은 항상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3억원)이다 — ③이 이 함정
• 이월과세를 적용해도 양도자는 수증자이므로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모두 수증자 단독 문제이지 증여자와 공유하는 게 아니다 — ①⑤가 이 함정

〈현행성〉

현행법상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소급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다. 이 사안은 증여(2012.3.5)부터 양도(2014.5.20)까지 약 2년여이므로 현행 기준(10년 이내)으로 풀어도 여전히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정답(②)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