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특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국내자산 양도규정과 다른 부분(납세의무자 5년 요건, 장특공제 배제, 미등기 불문 과세, 양도가액 실가 원칙, 필요경비 환율환산)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가 국내자산 규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 국외자산 특례와 다른지부터 구분
• 납세의무자 요건의 숫자(3년→5년), 장특공제 적용 여부, 미등기 중과세율 존재 여부를 각각 대조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원칙-시가 보충의 순서를 확인하여 뒤집힌 서술을 걸러냄

〈정답 ①〉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외화로 지출한 경우, 이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외화지출분을 원화로 바꿔야 계산 가능
• 이때 적용 환율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양도일 환율이나 취득일 환율이 아님
•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과 별개로 필요경비 환산은 지출 시점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②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5년 이상 둔 거주자다. 3년으로는 부족하고, 비거주자는 애초에 납세의무가 없다.
• ③ ✕ 국외자산은 등기·미등기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하며, 미등기라는 이유로 70% 같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미등기 중과세율은 국내자산 양도에 관한 규정이다.
• ④ ✕ 국외자산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보충한다.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시가를 우선 적용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② ✎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 ③ ✎ 국외 토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며 미등기라는 이유로 별도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 ④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양도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다.

〈함정〉

• 국외자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있어도 시가 우선'으로 뒤집는 함정 — 원칙은 실지거래가액, 시가는 확인 불가 시 보충 규정임을 기억할 것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으로 내는 함정 — 국외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무조건 배제
• 납세의무자 요건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3년·10년으로 바꿔 내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