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취득세 과세표준(제10조)과 표준세율(제11조)의 숫자·적용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국가유상취득 과세표준 특례와 유상주택 6억 이하 세율, 중과 제외 소형주택 등 세부 예외를 함께 확인시킨다.

• 각 선지를 과세표준 규정(제10조)과 세율 규정(제11조)·중과 규정(제13조)으로 나누어 대응시킨다
• 숫자(면세점 50만원, 세율 10‰/20‰, 면적 60㎡)를 정확히 대조해 오답을 걸러낸다

〈정답 ③〉

국가·지자체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거나 신고가 없어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과세표준 원칙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연부취득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액+계약보증금 포함)이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0조
• 출제 당시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원칙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에 따랐는데(당시 제10조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그 예외로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당시 제10조 제5항 제1호)
• 이는 국가·지자체가 상대방인 거래는 취득가액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 미달·신고 없음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낮추지 않도록 한 것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100만원은 면세점을 초과해 과세대상이다.
• ② ✕ 같은 취득물건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면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원주거용 목적으로 1구의 연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해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⑤ ✕ 유상거래로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율은 1천분의 10이다(당시 제11조 제1항 제8호). 1천분의 20은 당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고정 세율이지 6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취득가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④ ✎ 대도시에서 법인이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주거용 목적의 공동주택(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함정〉

• 면세점을 50만원 '이상'과 '이하'로 헷갈려 100만원도 면세로 착각하기 쉽다 — 면세점은 50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다
•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잘못 외우기 쉽다 — 실제는 높은 세율 적용이 원칙
• 유상주택 6억 이하 세율 10‰을 20‰로 바꿔 내는 함정에 유의해야 한다

〈현행성〉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이후 전부개정되어 현행은 유상승계취득에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취득에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한다(현행 제10조의2 이하 — 당시의 신고가액·시가표준액 구조와 다름). 주택 유상거래 세율도 6억~9억원 구간이 고정 1천분의 20에서 사잇값 산식으로 바뀌었고, 법인·다주택자 중과(제13조의2)가 신설되었다. 면세점 50만원 이하(제17조)와 둘 이상 세율 경합 시 높은 세율 적용(제16조 제5항)은 당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