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목을 고르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기준 종합부동산세(물납 1천만 초과·분납 500만 초과)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는 물납·분할납부 모두 가능한 세목임을 기준으로 삼는다
•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 종합소득세·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 불가능하거나 두 제도 모두 불가능함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④〉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당시 법 제19조), 500만원 초과 시 분납(제20조)이 모두 가능했고,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천만원 초과 시 물납·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따라서 ㄴ·ㄹ이 정답 조합이다.

• ㄴ 종합부동산세 — 당시 법 제19조(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 허가 가능 / 제20조(분납):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에 통합 부과되므로 물납(1천만원 초과)·분할납부(당시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모두 가능
• ㄱ 종합소득세·ㄷ 취득세·ㅁ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제도가 없다(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도 불가)

〈오답선지 해설〉

• ㄱ ✕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세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분납)는 허용되지만, 물납 제도 자체가 없다.
• ㄷ ✕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물납·분할납부 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ㅁ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세목이다.

〈선지교정〉

• ㄱ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하고 물납은 불가능하다.
• ㄷ ✎ 취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불가능하다.
• ㅁ ✎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불가능하다.

〈함정〉

•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폐지되어 분납만 가능하지만, 출제 당시에는 물납과 분납이 모두 가능했다. 기준 시점을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취득세를 지방세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같이 물납·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운데,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라 두 제도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성〉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이후 폐지되어 현행법상 종부세는 분납(250만원 초과, 6개월)만 가능하다. 재산세 분할납부도 현행법상 250만원 초과·3개월 이내로 개정되었다. 이 문항의 판정은 출제 당시 요건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