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2.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3.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5.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해설 보기

〈종합〉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의 특수 등록사항을 묻는 문제로, 좌표로 계산되는 여러 값(거리·높이·오차·각도·방위) 중 실제 등록사항인 것을 고르게 해 개념의 정확한 암기를 시험한다.

  • 지적도면 일반 등록사항(색인도·제명·축척·도곽선·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등)과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특칙을 구분한다
  • 특칙상 추가 등록사항이 '경계점 간 거리'임을 확인하고 높이·오차·각도·방위와 대비한다

〈정답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 지적도면(지적도·임야도)의 법정 등록사항은 토지 소재·지번·지목·경계 외에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가 있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는 여기에 더해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를 지적도에 추가로 등록한다
  • 같은 지역의 지적도는 제명 끝에 '(좌표)'를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적어 특칙을 준다

〈오답선지 해설〉

  •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 지적도에 등록되는 것은 경계점 간 거리이지 높이가 아니다. 지적도는 평면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이라 높이 개념을 다루지 않는다.
  • 오차는 측량 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일 뿐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각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자체의 산출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지적도의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방위 역시 좌표 계산 결과이지만 지적도면 등록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은 아니다.

〈선지교정〉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이다.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이다.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이다.
  •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이다.

〈함정〉

  • 경계점 간 거리를 높이·오차·각도·방위 등 비슷한 계산값으로 바꿔치기하는 문제 — 좌표로 계산해 지적도에 등록하는 항목은 오직 '거리' 하나뿐임을 고정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