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공부의 보존주체(종이·전산 구분), 반출·전산자료 이용 관련 여러 조문을 뒤섞어 놓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복구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끼워 넣어 틀린 것을 고르게 한 문항이다.

• 보존주체 구분부터 확인: 종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청사 내 지적서고에, 전산 지적공부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각각 영구보존 — ①②를 이 원칙에 대입
• 전산자료 이용 관련 승인·심사·심사(승인) 면제 규정을 ③④에 대입해 문구 일치 여부 확인
• ⑤의 '복구' 절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정답 확정

〈정답 ⑤〉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어 복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복구자료를 조사·복구하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 복구 주체·시기: 멸실·훼손 시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자료(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지적공부 등록내용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등)를 조사하여 복구
• 복구절차는 조사서·복구자료도 작성 → 면적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 → 15일 이상 게시·이의신청을 거치는 구조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음
• 전산 지적공부의 경우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훼손 대비 복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제69조 제3항)만 하고, 복구 승인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지적공부 보존 규정(제69조 제2항) 그대로다.
• ② ○ 종이로 된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 기록분 제외)는 지적소관청이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해 그곳에 영구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 지적공부 보존 규정(제69조 제1항).
•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취지 그대로다.
• ④ ○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기 토지 자료를 신청하거나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모두 받지 않을 수 있었다 — 지적전산자료 이용 규정(제76조 제3항) 그대로다.

〈선지교정〉

• 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함정〉

• 복구 절차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오인하기 쉽다 — 복구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며 승인 절차 자체가 없다.
• 보존주체를 뒤섞어 종이 지적공부와 전산 지적공부의 보존 책임 기관을 반대로 외우는 경우가 있다 — 종이는 지적소관청, 전산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현행성〉

현행법상 지적전산자료 이용은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관할 기관에 대한 '신청'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면제 사유에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신청 등이 추가되었다. 다만 이 문항의 정답을 가르는 지점(복구 시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불요, ⑤)과는 무관하고, ④번 선지의 정오(심사·승인 면제 대상 여부) 역시 출제 당시·현행 모두 옳은 서술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정오는 뒤집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