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저당권·근저당권 등기사항과 이전등기 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저당권 일반의 등기사항(채권액·채무자)과 근저당권 고유 사항(채권최고액)의 차이, 그리고 근저당권 확정 전후 이전등기 가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사항(평가액 기록, 채권최고액 기록방식, 일부이전 기록, 이전등기 원인, 승낙정보)을 조문상 규정 내용과 하나씩 대조
• 근저당권 확정 전/후에 따라 이전등기 원인이 달라지는 점을 기준으로 ④의 타당성을 확인

〈정답 ④〉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이 계속 바뀌므로, 그 시점에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해서 근저당권까지 함께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삼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발생·소멸을 반복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 — 특정 채권의 양도가 있어도 그 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될 수 없고, 계약양도(계약인수) 등 별도 원인이 있어야 이전등기 가능
• 확정 후에는 피담보채권이 특정되므로 그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가능 — 확정 전/후 구별이 핵심

〈오답선지 해설〉

• ①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 이때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로 제공해 등기부에 기록하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77조).
• ②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하나의 최고액으로 등기부에 기록한다. 채권자별로 구분해 여러 개의 최고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③ ✕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으면 그 변제액에 해당하는 저당권도 대위변제자에게 함께 넘어가므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때는 변제액을 등기사항으로 기록한다(제79조).
• ⑤ ✕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공동신청으로 처리되며,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라 해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선지교정〉

• ① ✎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 ② ✎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채권최고액은 단일한 하나의 금액으로 등기부에 기록한다.
• ③ ✎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더라도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함정〉

•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담보 저당권을 '설정 불가'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 설정 가능하다
• 채권자·채무자가 여럿인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을 각자 구분해 기록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최고액은 언제나 단일하게 기록된다
• 근저당권 확정 전 채권양도는 근저당권 이전의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과, 확정 후에는 가능하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