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첨부정보·등기사항에 관한 여러 세부 규정을 묶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신청주체(공동·단독)와 첨부정보 요부를 각각 대응시켜 검토
•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판결 후 기간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정답 ④〉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10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신청 가능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 이행판결은 확정된 이상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나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은 포괄승계로서 등기권리자 단독신청 대상이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 등 원인 있는 취득에 요구되는 것이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필요하지 않다.
• ② ○ 소유권 전부가 아닌 지분만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지분이 얼마인지를 신청정보에 명시해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갑구에 정확히 기록된다.
• ③ ○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라, 건물만을 따로 떼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 판결에 의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선지교정〉

• ④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판결에 의한 등기를 마치 소멸시효나 판결의 집행력 제한(10년)과 연결지어 '10년 내에만 신청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자체에는 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으로 걸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