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4대 골격(제출처, 기간 제한 여부, 집행정지 효력 여부, 새로운 사실 근거 가능 여부)과 신청적격을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이의신청의 골격 요건(서면·기간·집행정지·새로운 사실 근거 여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청적격이 문제되는 선지(상속인 아닌 자, 각하결정 사유)는 별도로 판단
• 제102조 문언과 정반대로 서술된 선지를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부동산등기법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처분 당시 확인했던 자료만으로 그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이의신청은 처분 당시의 등기신청서 등 기존 자료만을 근거로 등기관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절차

〈오답선지 해설〉

• ② ○ 이의신청은 그 결정·처분에 이의의 이익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상속등기가 위법하다는 이의는 상속인만 다툴 이익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의신청 자격이 없다.
• ③ ○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서면)으로 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 ④ ○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등기관의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등기관 처분이 이의로 인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 ⑤ ○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는 그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 충분하다. 별도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함정〉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긍정 서술을 그냥 지나치기 쉽다. 제102조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므로, 이 서술만 나오면 곧바로 틀린 지문으로 걸러야 한다.
•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헷갈려 별개로 판단하려 하기 쉬운데, 이 문항에서는 두 요소가 함께 옳은 서술로 결합되어 있다.

〈현행성〉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101조(2020. 2. 4. 개정)는 이의신청을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는 출제 당시 조문(구 제101조) 기준의 서술이다.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새로운 사실·증거방법에 의한 이의 금지(제102조)는 현행도 동일하므로 정답(①)은 바뀌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