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신고납부 절차·세율에 관한 각론을 묻는 문항으로,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가 부동산 소재지라는 점과 신고·납부 기한, 상속·법인 중과 세율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 선지별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신고납부시기·세율 규정을 각각 대조한다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라는 절차 규정을 정확히 서술한 선지를 찾는다
• 숫자(세율·중과율)가 걸린 선지는 표준세율표와 대조해 오류를 잡아낸다

〈정답 ④〉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신고·납부의 상대방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이 원칙이 그대로 서술된 선지가 옳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나 등기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다.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충한다.
• ②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이다. 1천분의 15는 상속을 제외한 무상 소유권 이전(증여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 ⑤ ✕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 세율의 100분의 200이 아니라 3배(300%)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대도시 법인등기 중과 규정의 대상이다.

〈선지교정〉

• ①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 ② ✎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 ⑤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함정〉

•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를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주소지로 착각하기 쉬운데, 항상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고 불분명할 때만 등록관청 소재지로 보충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상속 소유권 이전(1천분의 8)과 상속 외 무상 소유권 이전(1천분의 15)의 세율을 서로 바꿔 헷갈리기 쉽다.
•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어도 등록 전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산세가 부과된다'로 뒤집어 낸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