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징수방법, 고지서 발급기한·구분, 납기, 소액징수면제)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주택 납기 특례의 기준액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 ①의 세액 100만원을 주택 납기 특례 기준액(출제 당시 10만원)과 대조해 특례 적용 여부 판단
• 나머지 선지들은 제116조(징수방법·고지서)와 제119조(소액징수면제) 조문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①〉

주택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세액의 1/2을 7월, 나머지 1/2을 9월에 나누어 징수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일 때만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100만원은 이 특례 기준액을 훨씬 넘으므로 원칙대로 반분해서 징수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본문: 주택 재산세는 세액의 1/2을 7.16~7.31, 나머지 1/2을 9.16~9.30에 나누어 징수
• 같은 호 단서(출제 당시 기준):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로 정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가능
• 제시된 세액 100만원은 10만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한꺼번에 부과하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원칙(2회 분납)으로 징수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② ○ 재산세 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 제116조 제2항 그대로다.
• ③ ○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종합·별도합산해 납세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한다. 개별 필지마다 고지서를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④ ○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통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 제116조 제1항.
• ⑤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이라 징수하지 않는다 —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선지교정〉

• ① ✎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함정〉

•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출제 당시 기준) 10만원 이하'라는 특례 요건의 숫자를 놓치고, 세액 크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7월에 한꺼번에 징수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100만원처럼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엔 원칙(7월·9월 반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 한꺼번에 부과하는 특례의 납기를 '9월'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례 납기는 항상 7월 16일~31일이다.

〈현행성〉

현행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주택 재산세 한꺼번에 부과·징수 기준액을 2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10만원 이하) 기준으로 풀어야 하는데, 선지 ①의 세액 100만원은 10만원과 20만원 어느 기준으로도 초과하므로 정답(①이 틀린 진술)은 현행 기준으로 풀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