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대 지적공부 각각에 어떤 사항이 등록되는지를 서로 뒤섞어 놓고 틀린 연결을 찾는 문항이다. 공부별 고유 등록사항을 다른 공부에 옮겨 붙이는 함정을 가려내는 능력을 본다.

• 각 선지의 지적공부명과 등록사항을 짝지어 표준 등록사항표와 대조한다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 고유사항임을 확인한다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소유권 지분·소유자 등)에 전유부분 표시가 없음을 확인해 틀린 연결로 판정한다

〈정답 ④〉

공유지연명부에는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가 등록되지 않는다. 그 항목은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다.

•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은 소재·지번·소유권 지분·소유자(법 제71조 제2항)에 토지의 고유번호·장번호·소유자 변경일(시행규칙 제68조 제3항)을 더한 것이다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건물의 명칭은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대지권 비율은 법 제7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대지권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다
• 따라서 공유지연명부와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를 연결한 서술은 잘못된 연결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그리고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붙는 토지의 고유번호가 등록된다. 지목·면적·소유자·개별공시지가 등도 함께 실린다.
• ② ○ 임야대장도 토지대장과 등록체계가 같아 지번은 물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까지 등록된다.
• ③ ○ 경계는 도면 사항이라 대장류에는 없고 지적도·임야도에만 등록된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도 도면의 등록사항이다.
• ⑤ ○ 대지권등록부는 집합건물 관련 사항을 다루는 공부라 대지권 비율과 건물의 명칭이 고유하게 등록된다.

〈선지교정〉

• ④ ✎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