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는 심의·의결기관으로, 무엇을 심의하고 무엇은 심의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위원회는 실행 단계의 세부사항을 심의할 뿐, 축척변경 자체를 승인할 권한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노린다.

•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승인권자'가 따로 있는 사항을 나눈다
• 시행계획·금액결정·청산금 산정·청산금 이의신청은 위원회 소관임을 확인한다
• '축척변경 승인'은 시·도지사·대도시 시장 권한이므로 위원회 사항이 아님을 확인한다

〈정답 ③〉

축척변경 자체를 승인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권한이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는 심의·의결기관에 불과하다
• 축척변경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 따라서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축척변경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는 시행계획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② ○ 축척변경 후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는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④ ○ 청산금을 얼마로 산정할지 정하는 것 역시 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⑤ ○ 청산금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 처리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포함된다.

〈선지교정〉

• ③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함정〉

• '축척변경 승인'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착각하기 쉽다 —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일 뿐이고 승인 자체는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권한이라는 점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