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적법령상 지번부여,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공부 보존에 관한 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로, 합병의 경계·면적 결정방식이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헷갈리게 낸 것이 출제 의도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지번부여,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공부 보존, 합병)별로 대조
• 합병은 측량 없이 말소·합산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④의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 서술이 틀렸음을 확인

〈정답 ④〉

합병에 따른 경계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하여, 면적은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지적측량을 새로 하는 절차가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령상 합병 시 경계는 지적측량 없이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해 정함
• 합병 시 면적도 지적측량 없이 종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해 정함
•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처럼 새로 측량이 필요한 토지이동과 달리 합병은 산술적 정리로 끝나는 점이 구별점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 부여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6조 제1항 그대로다.
• ② ○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기면 지적소관청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보존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
• ③ ○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⑤ ○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9조 제2항.

〈선지교정〉

• ④ ✎ 합병에 따른 경계는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하여 결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함정〉

• 합병 후 경계·면적 결정을 신규등록·분할처럼 '지적측량을 하여 결정'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합병은 측량 없이 말소·합산으로 산술 처리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거른다.
• 종이 지적공부의 보존 주체(지적소관청)와 전산 지적공부의 보존 주체(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