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리 절차에서 정정서류 작성 시기(지체 없이)와 대장 사유란 기재 문구(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 ㄱ은 시행령 제82조 제2항의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 기간형 선지(7일·30일 이내)를 배제
• ㄴ은 사유란 법정 기재 문구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기준으로 유사어(지적불부합 토지·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를 배제

〈정답 ①〉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 잘못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야 함 → ㄱ은 '지체 없이'(시행령 제82조 제2항의 직권정정도 같은 원칙)
•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정정 신청 사유를 통지 → ㄴ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오답선지 해설〉

• ② ✕ ㄱ의 시기는 맞지만 대장 사유란 기재 문구는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
• ③ ✕ 정정서류 작성 시기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며, 사유란 기재 문구도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
• ④ ✕ '30일 이내'라는 기간 규정이 없고 '지체 없이'가 맞으며, 사유란 문구도 '지적불부합 토지'가 아니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
• ⑤ ✕ 사유란 문구는 맞지만 시기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선지교정〉

• ② ✎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③ ✎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④ ✎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 ⑤ ✎ ㄱ: 지체 없이, 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함정〉

• 시기를 '지체 없이'가 아니라 '7일 이내'·'30일 이내' 같은 구체적 기간으로 착각하기 쉽다 — 등록사항정정 절차에는 별도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체 없이'가 원칙이다.
• 대장 사유란 기재 문구를 유사 용어인 '지적불부합 토지'나 '토지표시정정 대상토지'로 바꿔 헷갈리게 하는데, 정확한 법정 문구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