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등기절차의 여러 세부 규정(이의신청의 효력, 첨부정보 제공의무, 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대리 자격, 전세권등기 첨부서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절차 규정을 개별적으로 대입해 원칙과 예외를 확인한다
• 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선지를 우선 검토한다

〈정답 ③〉

등기권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는다.

• 등기필정보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될 때 그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해 통지하는 정보다(법 제2조 제4호, 제50조 제1항)
• 작성·통지의 예외로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등기권리자를 대위한 신청,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받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증명정보(등기부와 대장상 주소가 다를 때 동일인 확인 등)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 ✕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으로 한정된다. 일반인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의 전부인 경우에는 건물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도면은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그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첨부정보다.

〈선지교정〉

• ①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 ✎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함정〉

• 등기필정보 통지 예외 사유(통지 원치 않는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위신청, 직권보존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서로 헷갈리기 쉽다 — 국가·지자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가 이 문항의 핵심 예외다
• 도면 첨부는 '일부에 대한 권리설정'일 때만 필요하다는 원칙을 놓치면 전세권·구분전세권 등에서 실수하기 쉽다
• 전자신청 대리는 원칙적으로 자격자대리인만 가능하다는 제한을 일반 대리와 혼동하기 쉽다